2015누37572(20150917)
증여해제계약일부터 60일 후에 공증인 인증시의 해제계약 성립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4. 4. 11. 원고의 남편 000로부터 서울 00구 000로 45 00아파트 65동 506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취득세 19,600,000원, 가산세 358,680원, 지방교육세 1,710,740원, 농어촌특별세 1,140,4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그 사실을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4. 11. 000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14.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았다.
2) 원고의 대리인 △△△은 2014. 4. 11.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과세표준액 560,000,000원, 신고세액 22,400000원의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원고와 000은 이 사건 지분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4. 14.자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계약서(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4. 7.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4) 원고는 이 사건 인증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다음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해제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2)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은 원래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면서 제73조 제2항 단서에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게 되었다.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위 지방세법의 규정은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후 현행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위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역시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와 같이 개정·시행된 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일로부터 60일(개정 전에는 30)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위 신고·납부기간과 같은 기간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왔다. 이와 같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경과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과 같은 기간을 의미하고, 위 두 규정은 서로 대응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 사실을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즉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후)에는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해제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변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출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나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한 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한 후에 인증된 사서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 해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면, 이는 사실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부당함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은 취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같은 기한까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에 의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면 족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는 것은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라는 부분은 단지 ‘계약이 해제된 사실“ 부분을 수식·한정하는 것이고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수식·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글 어법상 반드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위 조항 단서는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위 조항 단서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분은 단지 ‘계약이 해제된 사실’ 부분만을 수식·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아울러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수식·한정하는 것이 된다(바꾸어 말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분은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전체를 수식·한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조항 단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계약 해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계약 해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 중 화해조서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양보를 통하여 다툼을 그치게 하려는 당사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이고, 인낙조서는 상대방의 권리주장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적은 조서이며, 화해조서·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6조 참조). 화해조서·인낙조서의 경우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것이 화해조서·인낙조서에 기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계약의 해제 시점과 화해조서·인낙조서의 작성 시점은 일치하며 그 둘 사이에 시간적 괴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계약 해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화해조서·인낙조서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되었는지만을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의 ‘공정증서’는 원래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공증인법 제2조 제1호). 이 공정증서의 경우 화해조서·인낙조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공정증서에 기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해제 시점과 공정증서 작성 시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계약 해제 기간과 별도로 공정증서 작성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공증인법에는 위와 같은 본래 의미의 공정증서 외에 ‘사서증서(私署證書)에 대한 인증’을 공증인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러한 사서증서의 인증은 사인이 작성한 증서(법률행위 기타 私權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증서)에 대하여 공증인이 확인한 후 사인이 그 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하며(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참조). 그런데 사서증서 인증 방법 중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방법은 앞서 본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 시점(사서증서 작성 시점)과 그에 대한 인증 시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방법은 사서증서의 작성일자와 그에 대한 인증 일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와 000이 이 사건 해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는 2014. 4. 14.인 반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6)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이라고 규정하여, 화해조서·인낙조서의 경우 계약 해제 기간 외에 화해조서·인낙조서의 작성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정증서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이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정증서 등’의 작성 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이 사건과 같이 사서증서와 이에 대한 인증서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작성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서증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인증서 역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새로운 요건을 추가적으로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을 근거로 개정 전 조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서가 취득일부터 60일 경과 후 작성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7) 따라서 구 취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 해제 사실을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서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역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000이 이 사건 해제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는 2014. 4. 14.로서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인 반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된 후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된 후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86조(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다.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 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15조의2(공증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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