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9855(201410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5. 원고의 조부인 000과 00시 00구 00동 000 00마을000000 0000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주택가격 379,000,000원 중 등기부등본 상 00은행 채무 180,000,000원은 000(증여인)이 책임지고, 199,000,000원은 원고(수증인)의 법정대리인 000가 부담, 분할 지급하는 조건
으로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1. 8.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199,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965,000원, 지방교육세 597,000원, 농어촌특별세 398,000원 합계 7,960,000원의 납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 11.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8,098,49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나.항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6.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000(증여인) 채무 부담분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300,000원, 지방교육세 540,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00원 합계 7,200,000원을, 수증인 부담분 199,000,000원에 대하여는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사실상 취득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000가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소유자인 000에게 부과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해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이 사건 계약은 원고나 000가 동의한 사실이 없고, 000이 노령 생활비 대책으로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무상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주택가격 379,000,000원 중 등기부등본 상 신한은행 채무 180,000,000원은 000(증여인)이 책임지고, 199,000,000원은 원고(수증인)의 법정대리인 000가 부담,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법정대리인 000가 부담, 분할 지급하기로 한 199,000,000원 부분은 원고가 아닌 000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000이 책임지기로 한 신한은행 채무 180,000,000원 부분뿐 아니라 원고의 법정대리인 000가 부담, 분할 지급하기로 한 199,000,000원 부분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취득세 성립 이후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위 규정과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000이 2012. 9. 1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은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