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6796(20151029)
공무원이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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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6. 16. 선고 2014누7420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의 다.항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치고, 2.의 라.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89 판결 참조). 한편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2) 취득세 감면신청서(을 제1호증의 3) 양식을 보면 감면신청사유(감면규정)란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원고는 일시적 2주택 사유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다.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1주택이 되어 감면 신청합니다.
□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 로 2주택이 되어 감면신청 합니다.
- 일시적인 2주택인 이유는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확인합니다.
-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신청서 양식과 그 사유란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은 납세자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자임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면신청 이후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피고는 유예기간 3년(2011년 당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이 경과한 이후에 보유주택 수를 조사하게 된 것일 뿐이다. ③ 원고는 임대사업자이자 모범납세자이고,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가중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규정을 준용하여 임대주택은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세금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다고 보인다. ④ 따라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경감규정에 근거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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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12. 5. 선고 2014구합1657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1. 00 00구 00동 000-00 00리빙텔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 5.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7,000,000원, 지방교육세 7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총 9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다."는 이유로, 초과감면된 취득세 10,596,600원(가산세 3,596,600원 포함), 지방교육세 989,660원(가산세 289,66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지방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다주택자임을 설명하였고, 그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 이후 임대용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점, 만일 피고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원고가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임을 확인하고 안내해 주었다면, 원고는 그에 따라 정확하게 납부하였을 것인 점, 피고는 정확한 세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원고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의 주택을 임대주택 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29. 000000, 000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700,000,000원에 매수하고, 00000, 000에게 같은 날 70,000,000원을, 2011. 1. 21. 중도금 110,000,000원을, 2011. 3. 31. 잔금 5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 소재지로 추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을 제6호증).
(4) 원고는 2011. 5. 2.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감면사유를 기재하였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감면신청 합니다.
- 일시적인 2주택인 이유는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확인합니다.
-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89 판결 참조). 한편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로부터 다주택자라는 설명을 듣고도 "임대사업자등록 이후 임대용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호 규정은 2011. 10. 14. 대통령령·제23218호로 신설되었고, 원고는 2011. 5. 2. 취득세 신고시 2011. 3. 22.부터 소급적용되는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을 적용하였던바, 피고 담당공무원이 2011. 5.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장기간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이르러 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자임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면신청 이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피고는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유주택 수를 조사하게 된 것일 뿐이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에는 "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는 점, ② 지방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국세인 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요건과는 관계가 없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조의2에 의한 조세감면이 중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말하는 주택 수는 주거용, 임대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취득세신고시 주택 수를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다.
(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은 "지방세특례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란,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의 이동을 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기재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감면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처분하지 않고, 2011. 9. 28. 이 사건 주택을 임대주택 소재지로 추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취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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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0654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제2321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1.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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