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74208(201506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의 다.항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기각결정을 받았다.’로 고치고, 2.의 라.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2) 취득세 감면신청서(을 제1호증의 3) 양식을 보면 감면신청사유(감면규정)란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원고는 일시적 2주택 사유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다.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1주택이 되어 감면 신청합니다.
□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감면신청 합니다.
- 일시적인 2주택인 이유는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동)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확인합니다.
-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사실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신청서 양식과 그 사유란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은 납세자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자임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 과세관청은 감면신청 이후 유예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므로, 피고는 유예기간 3년(2011년 당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이 경과한 이후에 보유주택 수를 조사하게 된 것일 뿐이다. ③ 원고는 임대사업자이자 모범납세자이고,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가중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규정을 준용하여 임대주택은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세금과 관련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다고 보인다. ④ 따라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원고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경감규정에 근거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