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6499(20151015)
세액 전액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신고납부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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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5412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7쪽 제11행의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4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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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구합1564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서출판 및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 12. 3.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기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00출판물류센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08. 12. 17. 중소기업진흥공단 00북부지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사업추진유형 : 물류(창고)공동화
- 사업장 예정지 : 00시 00면 00리 000 외 11 필지
- 업종 : 도서 출판, 유통
- 사업장 규모 : 대지 25,977㎡, 건물 16,529㎡
- 사업추진기간 : 2008. 12.부터 2010. 6.까지
- 운영계획 : 물류 공동화(참가업체 출판물의 보관, 배송 등을 통합하여 운영)
창고 임대(참가업체 중 직접 관리를 희망하는 업체의 임대 관리)
나. 원고는 2009. 3.경 00시 00면 00리 000 외 9필지 토지 면적 합계 27,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이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0조 제1항, 제7항 및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2010. 12. 31. 조례 제41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5.경 이 사건 토지 중 00시 00면 00리 000 외 6필지 지상에 연면적 15,957.1㎡ 규모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 제7항 및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았다.
라. 한편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3년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 것이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자,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에서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에 따라 50%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협동화공장용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으로 협동화공장용으로 승인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정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전액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게 된 것인바, 피고가 종전과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4) 가사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취득세 등 면제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과세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본세 이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9호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 부적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80조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7항), 이에 따른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은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대상을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대하여 면제대상임을 승인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자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정도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피고로부터 전액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음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16.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자 피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00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을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당초의 잘못된 비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일반납세자와의 조세공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구 00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을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원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00북부지부장으로부터 받은 협동화실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는 물류창고용 부동산으로서 위 조례 제24조 제3항의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령상 명백한 점, ② 원고는 사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정도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피고로부터 전액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음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3. 16.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자 피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가사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창고가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4조 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으로 명시한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잘못 신고한 것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에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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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10. 12. 31. 조례 제41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③「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중재)ㆍ재정(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