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54129(2015061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7쪽 제11행의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4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