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69725(20150529)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라)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무상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의 취득 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제8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이 유상취득에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이 있다면 당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