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3007(20141023)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임대
(1) 원고는 2003. 10. 2.경 00시 00구 00동 0000-0 0000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위치한 000호, 000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2004. 8. 23.경 000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제8조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 비품, 집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3) 원고는 2006. 8. 23.경 000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86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계약 제8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전부를 원상태로 명도하고, 시설, 비품, 집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원상태라 함은 2004. 8. 23. 이후 안마시술소 영업을 위하여 행하여 진 일체의 개조, 부착, 변형 등이 있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4) 원고는 2011. 11. 18.경 000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74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조변경,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다’(제5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위에 구축되어 있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 영업에 사용되던 비품, 집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제7조 제2항)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5) 원고는 2012. 5. 17.경 000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74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도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조변경,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다’(제5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위에 구축되어 있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 영업에 사용되던 비품, 집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제7조 제2항)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다.
나. 불법건축물 증축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000는 2004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알루미늄 섀시와 유리로 건축물(이하 ‘이 사건 제1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2) 피고는 2010. 9.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하였고, 원고가 2010. 10. 14.경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어서 원고가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8. 재차 이 사건 제1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고, 2012. 11. 12.경에도 이 사건 제1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제1 불법건축물 중 9㎡(이하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이라 한다, 을 5호증의 1에 이 부분은 최초 적발 당시와 변경 없다고 되어 있다) 제외한 나머지는 철거되었으나, 2013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연결하는 복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착하여 조립식판넬 구조 80.256㎡(이하 ‘이 사건 제3 불법건축물’이라 한다), 같은 구조 23.4㎡(이하 ‘이 사건 제4 불법건축물’이라 한다)가 다시 증축되었다.
(4)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 4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22,086,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2, 3, 4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다.
다. 피고 취득세 부과 및 원고의 불복절차 이행 등
(1) 피고는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 90,200원을 부과하고(농어촌특별세 9,000원도 함께 부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 1,000,090원을 부과하였다(농어촌특별세 83,620원도 함께 부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00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도지사는 2014. 1. 22.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000가 2004년 이 사건 제1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였고, 그 후 임차인들 사이에서 양도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제1 불법건축물 중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처분과 관련하여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000이 이 사건 제1 불법건축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의 바닥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인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이 증축된 2004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데, 여기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2 제1호는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5년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이 2004년 증축된 사실, 원고와 000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8조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 비품, 집기의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6. 8. 23.경 0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000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인 000에게 임대한 2006. 8. 23.경에는 종료되었고, 그 시점에 000는 소유권포기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제2 불법건축물 취득일인 2006. 8. 23.경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6. 9. 23.이라고 할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그로부터 5년까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06. 9. 23.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제1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5. 17.경 000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연결하는 복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이 2013년경 증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사람이 임차인인 000인지, 아니면 임대인인 원고인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이를 증축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임차인인 000이 이를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하나가 되어 그 효용가치가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도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늘어났으므로,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의 설치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건축물을 증축한 자가 증축을 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에 대하여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하는 유상취득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3, 4 불법건축물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