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107(20151224)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6. OOO와 그 지상에 조성된 골프장의 구축물 및 임목(이하 “이 건 골프장 등”이라 한다)과 같은 리 458-43 공동주택 103동 101호 외 62개호(이하 “이 건 미분양주택”이라 하고, 이 건 골프장 등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이 건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0.12.7.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사이에 2010.11.17. 체결된 신탁계약을 근거로 설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10.12.6.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0.12.7.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OOO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또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취득세 등의 일반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2호는 2001년에, 부동산투자신탁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특별 감면규정인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은 2009년에 각각 신설되었는데, 2013.10.25. 구 안전행정부가 그 견해를 변경(지방세운영과-2733)하기 전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세제과-112686, 2011.12.5., 세제-13119, 2013.10.16.) 등을 통해 지연 등록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 역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해를 표명해왔고, 실제 약 10년의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도 없어서, 청구법인은 지연 등록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에 반하여 새로운 해석을 근거로 이미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2011.12.5. 유권해석을 통해 비과세관행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위 유권해석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서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제3호에서는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 후에 금융감독원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것이 확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구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733, 2013.10.25.)과 조세심판원(조심 2014지733, 2014.6.17.)의 결정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와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록,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11.17.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인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0.12.6. 이 건 골프장 등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받았고, 같은 날 이 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0.12.7. OOO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였다.
(2) 구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10.25. 부동산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다(지방세운영과-2733).
(3)「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은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자본시장법 제18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골프장 등의 경우 OOO이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져도 해당 재산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였고, OOO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세제과-112686, 2011.12.5.)을 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 등이 위의 유권해석을 청구법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보호해야 할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골프장 등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의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은 OOO의 발생으로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그 유동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고자 펀드 또는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신설되어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2호 및 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감면이 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 감면취지, 감면대상, 감면요건 및 감면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같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주택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OOO 등의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다고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경감하여 처분청에 신고세액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부족신고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2011.12.5. 유권해석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4)(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등이 위 유권해석을 청구법인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유권해석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골프장 등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