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8527(20151224)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2.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던 법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자인 법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인 법인이 계속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를 각각 면제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 등이 된 평생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제2호에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용으로 감면 받은 부동산을 매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용도인 평생교육시설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동산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2011지0486,2011.10.31.) 추징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