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7574(20151203)
임대사업자 부동산 취득세 최초분양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2. 귀 구에서 질의한 신탁재산 귀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건축주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건축주로 부터‘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공동주택 신축 후 건축주와 신탁회사 사이에 신탁계약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신탁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함에 따라 신탁회사와 건축주간 소유권이전이 발생하였고,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12.31.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라 함은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 한 이후 그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이 최초로 이전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건축주가 신탁 및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원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건축주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