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6273(20151105)
변압기 설치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가. 질의요지
귀사는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귀사의 임대사업장에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정전시 사용을 위하여 예비변압기(총공사비 약 1억5천만원, 용량 1,500kVA)를 구매설치시 취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나. 회신내용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는‘개수’를 취득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조 제6호 다목에서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개수’의 하나로 열거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중 하나로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을 들고 있으며,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3두13342, 2004.11.25. 판결 참고)으로서 그 사용 여부는 취득세 과세여부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귀사가 취득하는 변압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