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4796(20151012)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2. 귀하께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사업자등록 폐업 후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3. 질의내용
2009.1.15.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이 경기침체 및 사업부진으로 2013.12.20.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상태 임.
- 2015년 현재 해산간주 등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정상법인으로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지 여부
4.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해당법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의 인수를 포함한다]·설치·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대도시내 설립(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한다)·설치 및 대도시 내 전입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을 휴면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72조에서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법령에서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토록 한 입법취지는 법인등기는 되어 있으나 해산(간주)·폐업 중인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상호,임원,목적사업 등 핵심사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는 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4호, 2010.1.15.참조)인 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가 해산간주 등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정상 법인으로 2015년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주주 등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휴면법인의 인수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한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