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4043(20150924)
취득세 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1. 질의내용
당사는 2015.2.1. 법인을 설립하여 서초동에 본점을 두고 단순히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현상태로 수요자에게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바, 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서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두13511, 2015.3.26.)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