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3566(20150915)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매각시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 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2013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임대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5년의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