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3657(20150917)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매각시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나. 귀하께서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이주비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상기 법령을 종합해 보면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9.12.10., 98두6364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이자금액,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인지대가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설정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사안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