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3484(20150914)
대도시 내 사실상 법인 본점전입 여부 등 질의에 대한 중간회신
답변요지
본문
귀 법인에서 질의하신 귀 법인의 송파구 소재 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대도시 내 본점전입 및 지점설치 등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5.9.7. 이미 송파구에서 과세예고가 이루어진 사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귀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역 계약, 자금조달, 신탁계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사실상 법인의 본점전입 및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질의이므로, 이미 과세예고가 된 사건을 질의회신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의 과세예고에 대해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관련법령, 사실관계, 처분청과 납세자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과세예고가 적법한 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질의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이 회신되는 대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