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2426(20150825)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님께서 문의하신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본문 및 같은 조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법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그 적용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1주택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주거전용면적 118제곱미터의 주택을 2인이 2분의1씩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해당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유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