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0969(20150727)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2. 귀 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 상기 시행령21조 제1호의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중 “신고된”의 의미가 설치자가 해당 교육청에 신고서를 접수한 날인지, 해당 교육청이 신고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날인지의 여부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명칭,목적,설치자,개설예정일 등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위치도,시설배치도,시설·설비 현황표,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고 하면서 별지 제14호 서식에서는 처리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나,귀구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해당 관청이 신고의 요건을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면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해당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완화된 형태의 인허가로 신고수리관청의‘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법제처-15-0027,2015.6.4.),상기 법령상 “신고된”의 의미는 행정청이 접수된 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의 요건을 검토한 후 신고증을 교부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