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0594(20150721)
지방세 감면 관련 회신
답변요지
본문
나. 귀하께서는 장애인(등록된)외국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그의 배우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다. ○○○님과 유선통화한 바와 같이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주요세목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하는 별도의 감면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을 위해 사용되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생각하신 것처럼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많지 않은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후 장애인용차량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 해당 자치단체(구청 세무부서)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