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0469(20150717)
취득세 환급에 대한 질의 관련 회신
답변요지
본문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 완료하였으나, 제3의 상속권자가 본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인 제3자의 재산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당초 납부한 취득세 환급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6조에서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귀 질의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가 되는 경우라면 이는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환급대상으로 판단(행자부 지방세운영과-2844, 2011.6.17.)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절차는 과세권자에게 지방세환급 요청하면 그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후 권리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