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0377(20150716)
공유물 분할에 따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관련 회신
답변요지
본문
가. 질의내용
○ A(지자체), B(기업1), C(기업2)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크기의 토지를 지분 변동없이 A와 B, C가 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최초 토지 매입당시 취득가격, 시가표준액, 장부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나.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토록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 취득을 하나로 들고 있는 바,
○ 공유물 분할은 특정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만큼 분할하여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유상취득이 아닌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시 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행자부 세정 13407-92, 2001.7.16.)
○ 귀 질의에서 공유물 분할 시 지분 증감 없이 분할하는 경우 적용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증가된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액(법인장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