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0364(20150715)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원상회복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귀 사에서 문의하신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법원의 합의해제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라면,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85누1008, 1986.3.25. 참조) 할 것이므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 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043, 2015.7.9. 참조)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