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관-8419(20140626)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2.《질의요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잡종지(샷시공장 및 야적장)로 사용되던 토지를 취득후, 취득일 현재 기존 지장물을 철거하고 복토작업을 하였으나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가능여부
3.《회신내용》
가.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가목에 의하면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제7호 각목에 따른 농지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나.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법11- 21-1(농지의 범위)에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농지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득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나, 당해 취득물건에 대해 살펴보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대로변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은 상가 및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라. 2012년부터 취득전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알루미늄 샷시 제조장 및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사진에 의거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당시에도 복토작업을 하였을 뿐 실제 농작물이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인 1천분의 30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외의 것에 대한 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