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5111(20150703)
산업단지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1. 질의내용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 받은 자(이하 “이 건 사업자”라 한다)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고, 당해 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부칙 제25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 변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경우, 이 건 사업자가 신축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양한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 유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5조에서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사법부에서는 “조세법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 건 사업자가 신축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부칙 제25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양한다면, 이는 매각에 해당하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