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4280(20150622)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2. 질의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토지 소유주와 건축 등 시설물 조성 시(조성기한 미정)까지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재산세를 비과세 하도록 협약(2015.5.28.)을 체결하여 주중에는 일반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 주말 등 예식장 운영(배우자 경영) 시간에는 예식장 고객을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 「지방세법 기본통칙」 109-1(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서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사용 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때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지방세법 기본통칙」 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 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박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계약서 등에 의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주말 등 예식장 운영시간에는 공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 예식장 고객 전용으로 사용되는 점과, 「지방세 기본통칙」109-2(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대가의 다과를 묻지 않고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