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8245(20150403)
현물출자 법인전환 감면추징 적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1. 사실관계
- 2002.08.12. 부동산 취득(개인 A와 B 공동소유,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와 B 사업장 운영(A : 제조업, B : 도소매업)
- 2011.11.25. “갑”법인 설립(대표자 : A, 사업장 소재지 : 이 건 부동산, 업종 : 제조, 도소매)
- 2011.11.30. 개인 A 사업자등록변경(A와 B 공동사업자, 업종 부동산업)
- 2012.04.18. A와 B 이건 부동산 현물출자 및 “을”법인 설립
※ 법인등기부 상 업종은 제조/도소매/부동산업 등이나, 실제 영위 업종은 제조/도소매업 임
2. 질의내용
개인이 종전 부동산업(임대)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을 설립하고,
3. 답 변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경우, 당해 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바, 법령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 유
가.
나. 또한, 사법부에서는 “조세법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하고,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소유자가 부동산업(임대)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당해 법인은 부동산업(임대)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것인바, 2년 이상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상 이를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및 도소매업으로 사용하였다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