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3294(20141112)
영유아보육시설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취득시점에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정지 및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 관계로 영유아어린이집 등록 등의 요건을 구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해당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 가능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가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영유아보육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등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유아교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이 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480판결, 2012.10.25. 선고).
○ 따라서 취득시점에「영유아보육법」규정에 의거 설립 인가와 자격요건을 받지 아니한 상태가 명백할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서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확대해석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