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3188(20141110)
법인 해산에 따른 지방세 과세 관련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법인이 해산된 이후 해산된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46-2에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기본통칙 46-8에 따라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에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처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산된 법인에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