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7871(20140701)
과점주주 성립 당시의 법인 장부가액 적용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과점주주 된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시, 과세표준액 적용방법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지방세기본법」제17조제2항 등에 따르면 지방세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제1항 등에 따르면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 한편,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서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가격 확인 등은 통상적으로 법인장부의 기재사실로 판단하기는 하나, 취득가격이 과소기재 되거나 자산이 누락되는 등 취득과 관련되는 사실 등이 실질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맞게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납부 또는 법인장부 기재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사유 발생일에 자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과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사유 발생일이 동일한 경우라면 그 추징세액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