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980(20151126)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2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5.18.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8.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OOO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목적사업에 적합한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2.28.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설립시 본점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다시 급하게 1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3.4.22.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기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 전까지는 직원채용이나 매출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시점에서 사실상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사실상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이 이루어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4.22. 현재의 주소지로 법인을 이전한 이후에 시험용역으로 계약금 매출이 최초로 발생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2015.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3.2.28. 과밀억제권역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3.5.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서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과밀억제권역인 OOO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저공해자동차개조사업, 저공해자동차부품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던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OOO에 일괄 경락받은 사실이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및 본점소재지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2.28. OOO를 법인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자동차 및 선박용 엔진개발, 개조사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3.19.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5.3.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3.14. 최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3.3.19.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4.22. 1인 주주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참석하여 본점을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이전하는 안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공증받은 것으로 제출된 의사록 등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OOO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에서 청구법인의 종업원 9명은 2013.4.23. 이후에 모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3.4.1.~2013.6.30.)부터 매출세액이 발생한 사실이 OOO이 2015.5.13.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임원 중 대표이사인 송OOO이 발행한 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아) 자동차 후처리장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는 2013.11.1.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임대차기간을 2013.11.1.~2015.10.31.로 하여 임대차계약(사업장 면적: 491.7㎡)을 체결한 것으로 국세청의 사업장관리자료화면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2015.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3.4.22.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인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창업의 범위와 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에서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인 법인설립시점에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창업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당해 기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법인설립 후 곧바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재산 등의 취득 등 사업준비과정을 거쳐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창업 당시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