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탁계약이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주택분양보증이행 이전에 이미 토지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신탁등기 이후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이행으로 토지를 새로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신창건설(이하 ‘신창건설’이라 한다)은 2005. 12. 2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대구율하택지개발사업지구 2BL 대지 51,658㎡(지적정리 후 대구 동구 율하동1093 대 51,43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6,802,200,000원에 매수하는 용지매매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창건설은 2006. 12. 11.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14~15층 아파트 20개동 91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신창비바패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대구광역시장은 2007. 3. 13.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07. 6. 27. 세대수를 902세대로 감축하고 지상주차장을 지하2층 주차장으로 하는 변경승인을 하였다.
다. 신창건설은 2007. 10. 10. 한국토지공사에 매매대금 46,802,20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달 15. 원고와 사이에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43,017,210,000원,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위 분양보증약정 체결 시 신창건설로부터 ‘시행사(신창건설)가 부도, 파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행사의 권리, 사업부지, 그 지상의 건축물 및 그에 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9. 1. 15. 위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관한 지적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신창건설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신창건설이 2009. 3. 3. 재정악화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같은 달 11.자로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2009. 4. 16. 신창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09회합19호)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는 2009. 10. 22.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수분양자 220세대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금 18,744,454,229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4.까지 수분양자들에게 20,126,240,26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신창건설은 2010. 3. 17.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취득) 및 신탁등기, 신탁등기 후 회생담보권 변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3. 24. 신창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 신창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바로 자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어 2011. 6. 13. 진덕산업 주식회사(이하 ‘진덕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21,691,289,000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1. 17. 진덕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2014. 4. 29.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2010. 11. 4. 이 사건 토지의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고, 2014.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435,322,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532,2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은 분양계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분양보증의 이행도 계약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신창건설은 언제든지 원고에게 환급금 상당을 상환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어 계약체결 당시 분양계약의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이상 주택분양보증이행 이전에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새로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0. 3. 10.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하는바, 원고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신탁계약상의 각종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신탁등기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양도담보권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의 행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분양보증환급 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가목),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나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등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후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본다.
나) 신탁법의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한편 신탁법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제5조 제1항),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제5조 제2항)은 무효로 하고,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되,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제2조는 신탁목적으로 ‘신창건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신창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분양보증의 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까지 신탁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신창건설이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은 신탁법 제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나머지 목적, 즉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신창건설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도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처분하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③ 원고가 신창건설과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원고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주택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계약체결 사실을 공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할 별다른 실익이 없으며, 단순한 업무착오로 계약체결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④ 원고가 건설사 등과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분양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신탁계약의 체결시기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신탁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시기 등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고 신탁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지면 수탁자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탁자가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한다고 하여 새로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 및 이 사건 신탁등기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택분양보증이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등기 이후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새로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