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13927(20070614)
압류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0.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별지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4,200만원, 월 리스료 241만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건설로부터 리스보증금 7,100만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건설은 이 계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로 등록되었고, 원고는 2004. 2. 27.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가액 7,1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2004. 6. 28. 이 사건 건설기계를 압류하였다.
라. 또한 각 ○○기초건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신○○은 2005. 12. 23. 접수 제1119-20051223-○○○○○호로, 피고 이○○은 2005. 12. 23. 접수 제1119-20051223-○○○○○호로, 피고 강○○은 2006. 1. 5. 접수 제1119-20060105-○○○○○호로, 피고 천○○는 2006. 8. 17. 접수 제1119-2006081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1, 2, 4, 5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5,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3 사이 :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의 압류 처분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은 것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건설기계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건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은 결국 원인 무효의 등록으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7.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