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72752(20150630)
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의 과세 및 토지 과세면적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4.의 ‘나. 과세대상 면적의 산정방법’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이전고시에 의하여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취득 주체 및 취득세 과세 여부를 요약하면 별지 표와 같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별지 표 (1)항과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우선적으로 별지 표 (가)㉮항과 같이 조합원분양분으로 환지되고 별지 표 (2)항과 같이 매입한 토지는 우선적으로 별지 표 (가)㉯항과 같이 일반분양분으로 환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는 환지의 성격과 맞지 않으며, 별지 표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과정과 분배과정에서 각 과세대상 및 요건이 전혀 다른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어 각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대응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표 (1)②ⅱ항과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2009년 이후 신탁받은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이 이전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취득시기만 이전고시 다음날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별지 표 (2)항과 같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별지 표 (2)항과 같이 조합이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 중 별지 표 (나)항과 같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부분에 대응되는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취득세 납부에 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별지 표 (1)②ⅱ항과 같이 2009년 이후에 신탁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환급을 구하거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4.의 ‘다.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적정 취득세율’ 항목
(1) 고쳐 쓰는 부분
말미의 ‘1,000분의 28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부분을 ‘1,000분의 3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로 고쳐쓴다.
(2) 말미에 추가할 내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별지 표 (1)②ⅱ항과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2009년 이후에 신탁받은 토지의 취득세에 관한 것인데(다만 취득시기만 이전고시 다음날로 이연될 뿐이다), 원고가 거시한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는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주택의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