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2152(20150924)
유동화전문회사가 세법 개정 이전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종전 세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정 조특법 부칙 제2조 제6항은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 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이 취득세 감면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이 유동화전문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한편 구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면서 ‘2012. 12. 31.’까지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구 조특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담보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나,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와 같은 원인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령 장래의 담보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1)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는 반면, (2)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개정 조특법 규정이 시행된 후에야 비로소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특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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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4누11697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77,112,000원, 지방교육세 7,171,200원,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동화자산의 양수
1) 원고는 2010. 6.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6. 28. 자산보유자인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00시 00면 00리 000-0, 000-00, 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와 00시 00면 00리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000-00, 000-00, 000-00토지, 같은 리 000-00, 000-0 도로(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
1) 원고는 이 법원 2010타경1155호로 진행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2010. 12. 30.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2. 9.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가액 2,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54,000,000원, 지방교육세 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
1) 원고는 이 법원 2010타경22381호로 진행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2011. 12. 13.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 30.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 3,119,026,8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62,380,530원, 지방교육세 6,238,050원, 농어촌특별세 3,119,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취득세 부과처분 등
1) 그런데 피고는 2013. 7. 16.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77,112,000원, 지방교육세 7,171,200원,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82,454,570원, 지방교육세 7,621,640원, 농어촌특별세 3,498,9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1. 19.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3. 9.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역시 2013.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는 매각허가결정일인 2010. 12.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급지급 및 배당기일을 제외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국가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권리를 취득한 매수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상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설령 매각허가결정이 끝나기 전에 매수인 스스로 부동산담보부채권에 기초한 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법률상 소유권이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2. 9.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매각대금 납부시점인 2011. 2. 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라는 이유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과규정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또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항은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였어야 할 해당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형식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구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구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구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담보부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담보설정자로부터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2011.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 법률의 개정 여부나 개정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후인 2011. 2. 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위 법률 시행 전인 2010. 12. 30. 이미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매각허가결정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는 등 그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는데도 이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실제 원고는 대금지급 기한을 준수하여 2011. 2. 9.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⑤ 또한 만약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이후 대금지급 기일만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후로 지정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단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의무가 변동되게 되는 결과가 된다.
⑥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취득의 경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에 이미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아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시행된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2011. 12. 1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 3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한 바 없고, 이에 따라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시기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고려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조세제한특례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외된 것은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후 약 1년 정도가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자산관리업무 과정에서 행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에 조세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처분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는 가산세 처분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가 원고의 최초 취득세 감면 신고·납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⑤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매수신고인이 없어서 최저매각대금의 하락과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다고 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수립만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입법과정의 착오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같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자의적인 법률해석이 가산세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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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20160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77,112,000원, 지방교육세 7,171,200원,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동화자산의 양수
1) 원고는 2010. 6.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6. 28. 자산보유자인 주식회사 00은행으로부터 00시 00면 00리 000-0, 000-00, 000-00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와 00시 00면 00리 0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000-00, 000-00, 000-00토지, 같은 리 000-00, 000-0 도로(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
1) 원고는 이 법원 2010타경1155호로 진행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2010. 12. 30.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2. 9.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가액 2,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54,000,000원, 지방교육세 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
1) 원고는 이 법원 2010타경22381호로 진행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2011. 12. 13.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 30.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 3,119,026,8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62,380,530원, 지방교육세 6,238,050원, 농어촌특별세 3,119,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취득세 부과처분 등
1) 그런데 피고는 2013. 7. 16.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77,112,000원, 지방교육세 7,171,200원,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82,454,570원, 지방교육세 7,621,640원, 농어촌특별세 3,498,910원(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1. 19.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3. 9.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역시 2013.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는 매각허가결정일인 2010. 12.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급지급 및 배당기일을 제외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국가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권리를 취득한 매수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2조에 의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상 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설령 매각허가결정이 끝나기 전에 매수인 스스로 부동산담보부채권에 기초한 배당액과의 차액지급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법률상 소유권이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2.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2. 9.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매각대금 납부시점인 2011. 2. 9.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라는 이유로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과규정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또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항은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5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였어야 할 해당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형식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구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종전 구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구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구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담보부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담보설정자로부터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2011.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 법률의 개정 여부나 개정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③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후인 2011. 2. 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위 법률 시행 전인 2010. 12. 30. 이미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위 매각허가결정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의 성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④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는 등 그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는데도 이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실제 원고는 대금지급 기한을 준수하여 2011. 2. 9.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⑤ 또한 만약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이후 대금지급 기일만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후로 지정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단지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의무가 변동되게 되는 결과가 된다.
⑥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동산 취득의 경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에 이미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아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4)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시행된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2011. 12. 1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 3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한 바 없고, 이에 따라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시기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고려하여 보면,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조세제한특례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외된 것은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후 약 1년 정도가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자산관리업무 과정에서 행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에 조세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처분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는 가산세 처분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가 원고의 최초 취득세 감면 신고·납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제2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⑤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매수신고인이 없어서 최저매각대금의 하락과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다고 하여 자산유동화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계획 수립만으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입법과정의 착오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같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제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자의적인 법률해석이 가산세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