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3289(20150910)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용 부속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구 주택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 등에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원고에게 2008년도 1기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세법률주의 및 구 「지방세법」제1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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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2163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7. 10. 26. 00특별시장으로부터 00 00구 00동 0가 000-000 대 17,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7층, 지상 45층, 연면적 170,841.46㎡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23. 착공승인을 받아 현재 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 이 사건 건물 용도별 토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 107,078,640원, 합계 642,471,8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 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주거 외 용도 건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정한 분리 과세대상 토지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된 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제2호에서 정한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제3호에서 정한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되, 토지 소유 목적에 따라 다른 토지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고, 특정한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또는 소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분리 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그 (마)목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법 제9조, 주택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의하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택법이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취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저율로 분리과세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주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작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건설 규모가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에 비하여 작아 국민 주거생활 향상 등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
2) 과세당국은 2001. 6. 13. 행정해석에서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 주거부분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이래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대법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 주거부분은 건축 중인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 참조).
3)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 원칙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산세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각 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4) 2004. 1. 29. 법률 제7156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38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관하여도, 주택법 제38조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서 공급주택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면서 주택법 제43조 등 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취지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 현상 방지와 투기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
주택법이 2004. 1. 29. 법률 제7156호로 개정되었고, 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여전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어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제8호에서, 개정 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개정 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바꾼 변경만 있었다).
위와 같이 분리 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같은데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분리 과세대상 토지 적용범위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 외에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된 토지도 분리 과세대상 토지로 할 필요가 있었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 규정에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를 삭제하면 간명하였을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 누락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따른 공익 목적 정도에 따라 분리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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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주택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1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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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6. 18. 선고 2010구합1255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 107,078,64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401,333,860원 및 지방교육세 80,266,7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라는 상호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00 00구 00동0가 000-000 대 17,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7층, 지상 45층, 연면적 170,841.46㎡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23. 착공승인을 받아 현재 위 건물을 건축 중에 있는데, 위 건물의 용도별 토지면적 및 건축물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535,393,200원 및 지방교육세 107,078,640원, 합계 642,471,8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의 경우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주거외 용도의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중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마목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1조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법 제9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택법이 정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된 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2001. 5. 29.·선고·99두7265·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등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택법상의 주택의 분양 및 공급제도를 적용받게 하면서 이러한 주택법에 따른 사업시행대상인 토지를 저율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주택법 제9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서 1세대당 주택규모가 단독주택은 330㎡, 공동주택은 297㎡ 이하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점, 또한 주택법 제38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건축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그 입주자 모집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 납입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때 사업자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령상의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게 됨으로써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과 비교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이 법령에 의하여 면제된다는 점만이 다를 뿐 실제로 주택건설의 촉진과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는 주택법의 규제를 받고, 그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와 같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한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원칙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정당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부분인 8,739.2㎡(이 사건 토지의 면적 17,490㎡ × 주거용 시설 면적 85,364.02㎡/ 건물 총면적 170,841.46㎡)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당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401,333,860원, 지방교육세 80,266,770원, 합계 481,600,63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년도 1기분 재산세 401,333,860원 및 지방교육세 80,266,770원, 합계 481,60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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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주택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1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