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173(20151015)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최OOO 같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여 2014.10.3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에 감면신청한 양도물건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감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면신청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표2>와 같이 2015.5.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감면신청한 쟁점토지가 OOO에서 감면이 인정되지 아니하면서 양도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부과·고지되었으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부칙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6.12.31.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특례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 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부과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14.10.31.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감면을 포함하여 OOO에게 2014.12.26. 예정신고를 하였고, 예정신고 기한 내인 2014.12.31. 감면세액을 제외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들이 예정신고 당시 신청한 감면세액에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2015.5.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결정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소득세 부과처분 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