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042(2015091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재산세 등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7.10.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년도까지 임대주택으로 재산세 등을 감면 받아 왔으나, 처분청이 갑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주택으로 재산세 등을 감면받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 사망 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재산세 등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01.10.15.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가 2008.11.2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2008.12.29.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5.7.20.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이OOO는 2002.4.15. 처분청에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OOO가 소유했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재산세 등을 감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OOO 종목은 “주택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이 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2015.6.1.)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처분청은 2015.7.10.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OOO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은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