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668(20150918)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 유상승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의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7.2.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OOO을 2015.1.17.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이 건 매각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여일만에 바로 합의해제를 하여 원상태로 돌렸으며, OOO 채권 등이 한 번도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 건 부동산 매매와 합의해제로 인해 청구인과 매수인 모두 소유권 및 매매이익 등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취득세 비과세 감면 통지서에 “2년 이내 매각할 경우 취득세 추징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에도 그 책임이 전혀 없다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이 건 매각부동산 매수가액 OOO 재산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과세액은 정당한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채무인수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합의해제 되었다고는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2.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4.7.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경우라면 사후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2014.7.2. 매수인이 이 건 매각부동산에 대한 취득 신고 시 받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에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안내에 고유목적외 사용, 미보유 등 감면요건 미 충족 시 비과세(감면)세액이 추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거래 과정에서의 이익 발생 유무는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이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2.24. 이 건 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에 유상승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 신고하면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매수인은 청구인과 2014.7.2. 이 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액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 신고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7.2. 매수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4.7.2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록을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4.7.2. 매수인의 취득신고 당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난에 “비과세(감면) 후 고유 목적외 사용, 미보유 등 감면요건 미충족시 비과세(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1.7.15. 처분청에 시설명 OOO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전 소유자 장OOO에 매도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시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12.1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5.1.2.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4.2.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4.7.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인 2014.7.22.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의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가격으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가방법이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거래시가보다 높다 하여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부과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