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의 과학기술진흥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단법인 00자동차기술원은 과세권자가 목적사업과 관련한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