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241(20150625)
종교단체가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것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6. 1. 경기도 □□시 □□구 □□로 0000번지 00 □□상가 1005호(전용면적 295.46㎡, 대지권 32.7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한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재단법인 ◁◁유지재단(이하 "청구 외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증여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 391,217,4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2,648,070원을 2014. 5. 4.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 등 규정에 따라 청구 외 유지재단에게 증여한 것으로 용도에 맞게 예배당으로 사용 중이며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데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 외 유지재단은 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단의 소속교회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단으로 증여한 후 종교시설로 유지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직접 사용을 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유권해석1)(지방세 운영과-0000, 2011. 6. 7. 이하 ‘종전 유권해석’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유지재단에게 증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매각 또는 증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종전 유권해석을 변경한 유권해석2)(지방세운영과-0000, 2013. 10. 18.)을 토대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
1) 재단의 소속교회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증여 전과 동일하게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단이 취득한 부동산은 교회와 재단의 내부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명의자와 실질적 운영자를 달리한 것에 불과함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추징규정은 단서조항을 세분하여 각 호별로 적용되도록 개정(2012. 1. 1. 시행) 되었는 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제3호에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종교단체가 계속하여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취득 이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로 인하여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어떠하든지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됨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리에 따라 유지재단에 소유권 등기이전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보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기독교 복음에 의한 예배, 선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다.
⑵ 청구인은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⑶ ◁◁ 「▷▷」제22조에 감리회 본부와 개체교회 및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이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3조에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거나 기채 등 의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⑷ 청구인은 위 「▷▷」에 따라 2013. 7. 22.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유지재단을 수증자로 하여 재단법인 ◁◁ 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등기를 마쳤고,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인은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예배당)로 사용해왔다.
⑸ 처분청에서는 위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 외 유지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91,217,4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9,966,150원, 농어촌특별세 841,810원, 지방교육세 1,840,110원, 합계 22,648,070원을 2014. 5. 4. 부과ㆍ고지하였다.
⑹ 한편,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은 [별지 1]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매각한 경우에 증여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3)(2010. 10.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추징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증여"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고, 2012.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각 호로 분리하였다.
3)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1. 1. 1.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되어 2011. 1. 1. 시행)으로 편입ㆍ변경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0.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1. 1. 1. 시행된 것)
○ 제50조(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0조(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 제50조(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법」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지재단에 소유권 등기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명의신탁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제6조에서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증여’4)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명의신탁’5)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조항 제3호에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증여’의 경우에 ‘명의신탁’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8두1160 판결(부산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1736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5)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등
그런데, 청구인이 청구 외 유지재단에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경위를 살펴보면① 위 인정사실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 「▷▷」제22조에 따라 가입교회들의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으로의 편입ㆍ보전이 강제되어 있는데, 이는 교단의 정통성 유지, 개별 가입교회들과의 일체성 확보, 재산의 사유화 및 재산분쟁으로 인한 교회분열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교회들에게 재산을 재단으로 편입ㆍ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자체가 등기명의의 변경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소유권 자체의 양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위 「▷▷」제23조에 따르면 유지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처분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는 등 사실상 처분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집회와 예배 및 기타 종교 활동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가입교회들에게 교회건물(예배당), 교회부지, 목사관, 교육관 등은 집회와 예배 등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들이고 그 시설들이 없으면 가입교회들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점, ④ 위 인정사실 "⑷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고 유지재단 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부동산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개별 가입교회들에 있다 할 것6)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가입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탈퇴를 하면서도 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예배장소를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7)이다.
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7)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0466 판결
따라서, 청구인은 「▷▷」에 따라 청구 외 유지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2. 6. 1. 이후로 계속 2년 이상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