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4-351(20140724)
가산세 감면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12. 28. 「□□도 감면조례」개정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2012년 1월분부터 2013년 8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117,097,290원과 2012년도분과 2013년도분 재산분 주민세 5,955,000원 합계 123,052,290원(가산세 제외)을 2013. 9. 30.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 10. 8. 청구인의 위 자진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34,300,240원과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1,640,290원의 합계 35,940,5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3. 10. 22.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 10. 28. 가산세 감면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도 감면조례」제4조가 적용되는 □□시 관내의 유일한 납세의무자인데도 행정기관의 개별통지가 없어 조례 개정으로 신고납부의무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례 개정사실을 모르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규정 개정사실을 몰랐던 것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도는 2011. 10. 7.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도세 감면조례」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세 감면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2011. 12. 28. □□도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2. 1. 1. 시행ㆍ공포하였다.
(2) 청구인은 2013. 9. 30. 2012년 1월분부터 2013년 8월분까지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117,097,290원과 2012년도분과 2013년도분 재산분 주민세 5,955,000원을 가산세를 제외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3. 10. 8. 청구인의 위 자진신고 세액에 가산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34,300,240원과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1,640,290원의 합계 35,940,530원을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그 후 2013. 10. 22. 처분청에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 10. 28. 가산세 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조례 개정사실을 모르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83조 및 제102조에 따르면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인데, 구 「□□도세 감면조례」(2011.12.28. 조례 제81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쟁점 지방세”라 한다)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삭제ㆍ개정된 이상 청구인은 개정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지방세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지는데, 인정사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12. 1. 1.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쟁점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3. 8. 30.에서야 쟁점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을 납부하였다.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및 제53조의4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첨부하여 가산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가산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례 개정사실을 몰랐다는 사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정사실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ㆍ시행된 이상 청구인이 이를 충분이 알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