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715(20150901)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6.29. 청구인 문OOO을 공동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2013.7.30.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2014.2.27.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5.4.7.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과 처분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문의한 결과 추후 취득세가 고지되면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함에 따라 취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3.6.29.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3.7.3. 문OOO로 하여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 문OOO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4.2.27.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제1급부터 제3급까지)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항에서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2013.7.3.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3.7.30.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하였고,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2.27.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