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596(20150626)
종중인의 토지 취득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16.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OOO이 매매계약서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4.8.8.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2010.12.7. OOO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이를 신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거래는 매매계약서, 법인장부(토지계정원장, 회계전표,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도인OOO과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실제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비록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ㆍ재단ㆍ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는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인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7.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업(임대)을 업종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부동산매매약정서(2014.7.16.)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도인 이OOO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7.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OOO이 법인장부와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 <표3>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띠라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종중인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단체)으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등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10지108, 2010.10.28.,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종중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