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205(20150618)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1.OOO을 2013.11.12.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15. 현지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2014.5.1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3.11.1.)할 당시에는 유흥주점의 영업장이었으나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고 청구인은 2013.12.5.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김OOO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분청이 2014.5.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시 유흥접객원의 고용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본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납세의무를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객실위주의 고급오락장의 실체는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윤OOO와 유흥주점에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그러한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이 실체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언제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차인이 전 영업주의 유흥주점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3명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시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조건 위반을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윤OOO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11.1. 윤OOO을 2013.11.12.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2.5. 임차인들인 김OOO 영업장에서는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성매매·알선 등의 불법영업시 임차인들은 즉시 영업장을 명도하고 모든 시설을 반환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한 유흥주점OOO로 변경되었다.
(마)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3명이 2014.5.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시 유흥접객원이 손님의 객실 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업소 종업원들이 보도방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공급받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5.16.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김OOO는 2014.11.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건에 불구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유흥주점(룸살롱)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자의 명의만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임대하였고,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의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중과 제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