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3지0711(20150603)
①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감면받고,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처분청)에게 매각한 경우, 추징 제외대상 해당여부 ②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환급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9.26. 처분청으로부터 OOO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11.5. 처분청과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처분청에게 환매하는 내용의 ‘분할처분(환매) 협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OOO을 2008.10.27.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청구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OOO을 2013.6.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에게 환매한 것이 입증되므로 이 건 제1토지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게 이 건 제1토지를 처분청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제1토지를 처분청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이 건 제1토지를 처분청에게 매각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공문으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것에 반하여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6.3.19. 처분청과 공장용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이 건 제2토지의 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고, 이 건 제2토지의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는바, 이 건 제2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
설령,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분납한 금액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의 예약금에 해당하므로 차입금이자(건설자금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청구법인의 차입금이자는 2001년 「지방세법」 개정 이전의 용도가 불분명한 일반차입금 이자인 점, 1997년 금융위기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므로 기업재무상태 개선차원에서 일반차입금이자를 쟁점건설자금이자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2001년 이전에 발생한 일반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 건 제2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분양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입증되지도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을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충당(공제)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다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체결한 당초의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에는 환매특약 및 환매등기도 없고, 이 건 제1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여 취득일(2005.9.26.)부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전혀 사용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환매협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 매각(2008.6.30.)한 것은 환매권이 없는 재매각에 해당하며, 이 건 제1토지는 2008.6.3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매각하고 처분청은 OOO 간의 매매에 있어 사실상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매각이 환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가 환매를 조건으로 한 공적 견해표명과 다르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이 건 분할처분협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의 추징사유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제1토지는 환매요건을 충족한 토지가 아닌 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제1토지에 대한 추징의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환매에 따른 감면통보를 받고 처분청에 환매하였으며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고 이 건 제2처분은 부과체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수협약(가계약)은 계약당시 계약목적물이 존재하되 위치, 면적 등이 불확정되어 추후 반드시 정산하도록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므로 용지매매계약상 계약목적 대상인 토지의 지번이 가지번 상태이고, 조성사업 후 정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선수협약에 해당되어 선수대금지급방법을 연부형식으로 2년 이상에 걸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481, 2007.8.27.)인바, 청구법인이 1996.3.19.과 2003.12.15. 처분청과 체결한OOO을 체결하고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경우 청구법인의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05.9.26.이고, 부과제척기간(5년)의 기산일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인 2008.9.27.이며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3.6.3.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일반차입금의 이자 등으로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이 건 제2토지의 취득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토지계정 보조장)와 전표를 통해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신고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일반운영비 등에 사용된 일반차입금 이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OOO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이 건 제2토지의 취득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추가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1항에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당초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면서 감면세액의 20%인 OOO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ㆍ납부한 것은 처분청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반면, 처분청이 2013.6.3. 과세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세액의 10%를 과세한 것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세액의 20%를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5년 이내에 처분청에 과오납반환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이 달리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농어촌특별세를 충당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인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처분청)에게 매각한 경우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1996.3.19. 체결된 이 건 토지의 공급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 하며, 사업준공 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시 기 납부한 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하거나 정산하며, 처분청이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05.9.27. 청구법인에게 보낸 “최종 정산금 납부 통보” 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최종정산금은 OOO으로, 납부기한은 2005.9.26.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5.9.26. 처분청으로부터 OOO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05.11.7.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대상토지는 금왕지방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327,968.4㎡로, 매매대금은OOO으로, 계약체결일 이전에 납부한 선수금은 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07.10.29. 청구법인에게 보낸OOO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07.11.5. 체결된 이 건 제1토지의 분할처분(환매) 협약서에 의하면, 분할처분면적은OOO대금은 2008.6.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건 제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는 2005.11.21.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08.6.30.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2008.6.3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따라OOO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08.10.27. 이 건 토지 중 이 건 제1토지를 제외한 이 건 제2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건 제2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자)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차) 처분청은 이 건 제1토지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과 청구법인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OOO을 2013.6.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카) 청구법인의 장부(토지)상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건설자금이자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토지계정과 전표상의 취득원가는 OOO과 관련된 취득비용만 제출한 것이고, 공장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실 등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되었다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등에서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에게 매각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 매각하는 가격도 당초의 분양가격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추징 제외대상으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환매등기가 병행되는 환매에 대하여만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당초 분양자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환매하기 전에 이 건 제1토지를 처분청에게 환매하는 경우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제1토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5.11.7.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일반운영비 등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