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259(20150528)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6.17.~2014.6.18.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데이터센터의 영상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설치공사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부대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효용과 가능을 다하는데 필요불가결한시설이어야 하는바, 쟁점설비는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여러대의 모니터를 한 곳에 집중시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벽면과 유사한 형태의 틀을 제작하여 고정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이동 및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서 건물과 하나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라 할 수 없으며, 설령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 포함되나 이는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달하였다는 것 등이 아니라 취득시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데이터센터 사용승인일은 2013.5.29.이며 쟁점설비는 비록 2013.4.1. 계약을 하였지만 납품업체가 2013.5.27. 착공계를 제출하고 2013.6.30.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데이터센터 취득 당시에는 쟁점설비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경우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여러 대의 모니터를 한 곳에 집중시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벽면과 유사한 형태의 틀을 제작하여 고정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이동 및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설비를 데이터센터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설비는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탈부착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서에서도 인정하듯 바닥에 벽체를 세우고 이를 고정한 후 그 벽체에 영상설비(모니터 등)를 고정하여 그 영상설비의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고, 영상설비가 고정된 벽체는 그 자체로서 이미 데이터센터의 일부, 즉 주체구조부와 하나를 이루고 있고, 또한 ‘데이터센터’라는 건물의 특성상 쟁점설비는 데이터 관리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당연히 데이터센터의 효용가치를 더해주는 것이라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며, 데이터센터 취득일(사용승인일)인 2013.5.29. 당시 쟁점설비는 전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데이터센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의 설치공사 계약을 2013.4.1.에 체결하였고, 시공회사는 2013.5.27. 청구법인에 착공계를 제출한 후 데이터센터의 사용승인일(취득일)인 2013.5.29. OOO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데이터센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설치한 쟁점설비는 건물에 고정되어 있어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데이터센터의 취득시기에 이미 지급원인이 확정되었던 점 등이 확인되는바, 그 설치공사에 지급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설비 제작·설치공사가액을 데이터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설비는 OOO되었으며, 이는 별도의 거치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 후 LED 화면 등을 동 구조물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은 2013.5.29. 처분청으로부터 데이터센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쟁점설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 신한금융그룹 소속사들은 2013.4.1. 주식회사OOO’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시부터 이미 정하여진 것이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데이터센터와 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며, 데이터센터 취득 이후 설치되었으므로 그 제작·설치공사가액을 데이터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지방세법」제7조 제3항과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그 밖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이 속한 금융그룹 회사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속한 금융그룹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라는 건물의 특성상 건물 내 각종 시스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쟁점설비는 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치를 위한 별도의 구조물 등을 조성한 후 설치하는 방식이나 설치된 화면의 크기 등 고려시 쟁점설비가 탈부착이나 이동이 용이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외형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준공이후 쟁점설비에 대한 검수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설비의 구입·설치 가격이나 품목은 이미 2013.2.28. 내부적 계약품의 시점, 계약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점, 공급자 또한 데이터센터 사용승인일에 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 제작·설치공사가액은 데이터센터 취득 당시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비 제작·공사가액을 동 설비가 설치된 데이터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