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849(20150528)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3.14.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0.18.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1,705.2㎡(자동차정비공장,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3.12.11.「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을 2013.12.11.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1.8. 가산세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0.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과밀억제권역 내 토지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가 3배 중과세 됨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토지의 사업목적을 묻지 않고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를 받았고 공장신설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부분만 3배를 중과하여 취득세 등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묻거나 사용목적만 확인했다면 그 즉시 답을 하였을 것이고, 취득세에 대하여도 중과세액을 납부하였을 것인데 수개월이 지나고 공장을 신축한 후에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회사나 일반인이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을 뿐 공장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를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전문적인 법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며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취득세 신고 시 설명이나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할 때에 처분청이 사용목적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중과세 적용의 안내 및 공장의 신축으로 쟁점토지가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신고의무를 인지시켜주지 아니하였고,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회사나 일반인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고,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중과세대상 여부의 판단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상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한 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 및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2013.3.14.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2013.10.18.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2013.12.11.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신축하고 2013.10.18.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사용승인서(2013-건축과-신축허가-21, 2013.10.18.)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는바(조심 2012지607, 2012.10.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