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147(20150430)
청구인들이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집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정OOO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농지에 OOO를 식재 후 잘 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계절 채소를 심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경작현황을 보면, 비닐하우스, 나무사이의 공간, 빈 공간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어서, 채소 경작면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3년도 및 2014년도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전 소유자가 하였으며, 직불금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지급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OOO 의견
쟁점농지 전 소유자 김OOO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집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전 소유자는 쟁점농지에 대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직불금을 2013.6.17., 2014.2.17. 각각 신청하였고, 이 중 2013년도분 OOO는 본인이 지난 수년간 실제 경작했던 농지로서, 경작하는 농지가 많아 부지불식간에 직불금 대상자로 일괄신청하였으나, 사후 잘못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2014년도 직불금 지급신청을 취소하였고, 기 수령한 2013년도 직불금 대해서는 자진반납신청을 한 후 OOO이 자진반납 고지서를 발급하자 이를 반납하였다.
(2) 청구인들 중 이OOO에 구입한 영수증과 쟁점농지에 감나무, 이팝나무, 채소가 심어져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우리 원에서 실시한 현장확인조사(2015.3.19.)시 쟁점농지에는 전 소유자가 식재한OOO 등이 없는 부분에 비늘하우스 및 채소경작을 위한 밭이랑 등이 있었는바, 전 소유자(쟁점농지와 연접한 주택에 거주)는 쟁점농지를 청구인들이 경작·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양해 하에 나무가 없는 일부 부분에 채소를 경작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농지 전 소유자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본인의 직불금 신청·수령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신청을 취소한 점, 직불금 수령사실 이외에 전 소유자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전 소유자는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쟁점농지에서 청구인들이 구입·식재한 이팝나무가 자라고 있는 점, 관할 광역시장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이 건 과세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