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815(20150514)
연체료 등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13.7.9.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2차연부금(이하 “쟁점2차연부금”이라 한다) 체납과 관련하여 OOO을 2013.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7.11.OOO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2차연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연부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쟁점연체료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될 수도 없으며, 쟁점연체료등이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손해배상금 성격이어서 지방세법령상간접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에 해당될 여지도 없고, 이 건 토지의 취득과관련하여 필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비용도 아니므로 쟁점연체료등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연체료등이 쟁점2차연부금을 완납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연체료등의 발생 원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2차연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상환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2차연부금의 대출기관인 OOO간의 당초 약정에 따라 소급하여 체납처리 되었음은 물론, 이 건 토지는 취득행위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연부취득하는 중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한 후에 발생한 연체료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연체료등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연체료등을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OOO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7.12.31. OOO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8년 1월 체결된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OOO는동 매매계약을 2회(2009.1.9. 및 2012.2.29.)에 걸쳐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대금 납부시기만 <표2>와 같이 변경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청구법인은 2008.1.1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3.7.9.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OOO을 2013.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OOO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차주 청구법인,OOO가 처리하는데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2차연부금 지급을 위하여 2008.7.13.OOO 내부문서 등에서 확인된다.
OOO
(카)OOO은 적용하지 않으며, 지급한 반환이자는 구상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2010.1.27. OOO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관련 문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